이재명 "일자리 절반 사라진다면? 대안은 기본소득"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불거질 대량 실업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19일 중국 텐진(天津)시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 이틀째 행사인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What If: 50% of Today's Jobs Disappear?)' 세션에 참석해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노동의지를 꺾는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보다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겨 노동 유인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청년배당이 지역 상인들의 매출을 상승시킨 사례를 예로 들며 "실제로 기본소득을 실험한 알래스카, 인도, 나미비아 등의 사례를 보면 범죄율과 실업률, 자살률 등이 크게 감소됐다"고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게 핵심"이라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인프라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이 공유하도록 재분배하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의 재분배와 사회정의 실현을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지사는 나아가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전국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우선 시험적으로 도입한 뒤 연령층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참가자들은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힐러리 코탐(Hilary Cottam) 이사는 "최소한의 기본소득 제공이 노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데 이 지사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청년층을 우선으로 공략한 성남시의 사례는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트롤스 룬 폴센 덴마크 고용부 장관은 "덴마크는 문화 분야의 실업률이 10%에 이르렀던 적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2%로 줄인 사례가 있다"면서 "덴마크가 복지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자원이고 곧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기본소득으로 대변되는 복지확대를 주장한 이 지사와 의견을 같이했다.

하계 다보스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동계 다보스 포럼과 함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주최하는 국제포럼이다.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국제분쟁, 환경문제, 과학기술 등 각종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의 장으로 2007년부터 중국 텐진과 다롄(大連)에서 교차 개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형 사회구축'을 주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등 1500명의 세계 장관급과 지자체장, 글로벌 성장기업 CEO, 언론인 등이 참가하고 있다

이 지사의 하계 다보스포럼 참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지사는 지난해 성남시장 재임 때도 중국 다롄(大連)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