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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단, 남북경협·평양정상회담 '꽃길' 단장…한반도 비핵화는 '꿈길'

최종수정 2018.09.06 13:54 기사입력 2018.09.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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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북한에서 11시간 40분 동안 체류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은 당초 목표 3가지 중 2가지를 달성했다.

방북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소한의 성과를 거두고 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맞아 떨어진 셈이다.

청와대가 밝힌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 목적은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개최 일정,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협의 등 3가지였다.

남북이 9월에 열기로 합의한 3차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18~20일 2박 3일 일정으로 열기로 확정함에 따라 첫 번째 목표는 달성했다.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인 ‘가을에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3차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열기로 합의함으로써 두 번째 목표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발판도 마련한 셈이다.
적어도 오는 18일 이전에는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가 열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로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남북경제 협력 방안은 3차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한 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번째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협의’에 대해 남북이 어느 정도 진전을 봤는지는 미지수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걸려 있는 사안이어서 3가지 목표 중 가장 어려운 숙제였다.

'선(先)종전선언, 후(後)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과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당일치기 일정으로 교착 국면을 뚫을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가 특사단에 기대한 것도 방북 직전 전격 취소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다시 성사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도였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사단 방북을 앞둔 3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오기를 기대한다"며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조기 방북과 북·미간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단 방북 전날인 4일 밤 9시부터 50분 간 이어진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 등을 봤을 때 한번 취소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문 대통령에게 강조하면서 북한에 양보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일 춘추관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국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정 실장은 트럼트 대통령과 관련된 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화가 없다. 북미 간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일 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인 연내 종선선언을 위해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이 선결 조건인 만큼 정부는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과 서훈 원장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문제와 북·미 대화 재개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이번 특사 방북 결과는 미국 등 유관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UN)총회 기간 중에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측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연내 종전 선언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실장은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여러가지 정상회담 취지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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