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늘려 '누진 구간' 확대…전기료 폭탄 한숨 돌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광호 기자] 정부가 7~8월 한시적으로 가정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함에 따라, 기존 대비 전기요금이 가구당 평균 2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초유의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용 전자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요금 폭탄'을 우려했던 국민들은 한 숨 돌리게 됐지만, 향후 폭염과 한파가 반복될 수 있어 향후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현행 누진제는 1단계는 0~200㎾h, 2단계는 201~400㎾h, 3단계는 400㎾h 이상으로 구분된다. 각 구간별로 각각 93.3원, 187.9원, 280.6원을 적용받고 있다. 또 7~8월과 12∼2월에 한해 1000㎾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709.5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1단계와 2단계다. 평균적으로 4인 도시가구는 월 350㎾의 전력을 쓰는데, 폭염으로 400㎾가 넘어가면서 누진제로 인해 '요금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1단계 상한을 200㎾h에서 300㎾h로, 2단계의 상한선을 500㎾까지 확대해 누진제 적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누진제 완화안에 따라 2단계의 201~400㎾h 구간을 500㎾h까지 확대하게 되면 한달에 500㎾h를 사용한 가정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기존 10만4000원에서 8만7000원으로 크게 떨어지게 된다. 요금인하 효과는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누진제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ㆍ보좌관 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7~8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를 조속히 확정해 7월분 고지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주부터 지난달 전기요금 청구서가 각 가정에 배부되는데, 완화 이전의 누진제를 기반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구 역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전력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여름철 최대 2만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운데 68만가구에 달하는 냉방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지원도 확대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논란을 일으킨 전기요금 누진제를 그대로 두고 일시적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폭염이나 한파가 다시 닥칠 경우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전력의 수익에도 나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완화 대책을 한다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똑같고 수익부분만 감소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화될 수 있다"며 "향후 10년간 조금 더 싸고 국민들에게 전기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에너지 시책을 유지해야 누진제를 폐지하면서도 적자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고려해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염 일상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법 개정 논의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국회가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면 정부도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