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北 비핵화 진전 위해 先 '평화협정' 체결 요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이 한반도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과 김정은 북한 체제의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더는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다."

CNN방송은 23일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이와 관련해 CNN방송은 종전선언의 경우 상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춘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 같은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가까스로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한지는 여전히 변수다.

또한 이 관계자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지했고, 핵 관련 시설을 폐쇄했으며, 미국 유해 송환 절차를 밟는 등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미 먼저 패를 보였으니, 이제 미국이 제재 완화 등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주목되는 것은 북·미 간에 불만 수위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북한에 대해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북·미 협상에 만족을 표시했지만, 사석에서는 비핵화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