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최저임금 인상 부담 없애겠다" …중기부 출범 1주년(종합)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릴리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와 소득주도성장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김효진 기자]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 외에 추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정부 지원을 통해 반드시 부담을 없애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릴리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중소ㆍ벤처기업ㆍ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각에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중기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언제라도)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수용해 실행하겠다"며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공동 운명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이 저임금 노동자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없으면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 또 이러한 소상공인과 노동자는 서민경제의 중추인데 (저성장과 양극화 등으로) 빚더미에 올라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은 서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이 낮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에 신청한 분들이 90%를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집행률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액수의 집행률이 낮은 것이지 신청 자체는 낮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에 자금혜택을 받아야하는 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현장에 더 나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1년간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64개 정책, 904개 세부과제를 수립 발표하고 중소기업 중심경제 실현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일자리ㆍ소득 성장'(15개 정책, 265개 세부과제), '혁신성장'(40개 정책, 505개 세부과제), '공정경제'(8개 정책, 106개 세부과제), '기타'(1개 정책, 28개 세부과제) 등의 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중기부 주관 또는 단독으로는 28개 정책, 267개 세부과제를 수행했다.

일자리 창출 및 최저임금 보완, 소상공인 지원 등 세부 분야별로 골고루 정책을 추진했다. 기술탈취, 가맹ㆍ유통 및 하도급 등 모든 영역에서 촘촘하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도 강하게 펼치고 있다. 또 창업ㆍ벤처 분야에서는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했다.

홍 장관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전환한지 1년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납품단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며 "대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위주로 시행되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미거래 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의 정책을 비교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는) 대기업이 잘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자가 잘될 것이란 이론에 따라 대기업에 지원했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된 구조가 돼 낙수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오히려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허약한 경제구조가 됐고 4대강 및 자원개발 등 재정을 악화시키면서 서민의 빚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착화된 양극화와 저성장을 해결해달라는 국민적 염원이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고 중기부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경제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홍 장관은 "서민지갑을 빵빵하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서민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서민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내각에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민경제가 살아나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소상공인페이' 도입에 대해서는 "이름은 가칭 '제로페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제로 수준의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며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결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기부가 요청하는 것은 (기술방식에 상관 없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제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며 세제 혜택들도 만들어서 새로운 결제 수단이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국정과제 중 그동안 조금 소홀했던 부분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 구조 때문에 중소기업 수출을 늘리는 부분이 어려웠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ㆍ싱가포르 순방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봤고 중소기업 수출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중소기업뿐 아니라 창업기업 수출까지 세계 각국에 전진기기를 만드는 '스타트업 센터'를 만들려 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한국 스타트업과 현지 창업기업들이 입주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센터로 기존 코트라의 해외 전담 지원부서와 협업해 새로운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시스템이 보완해야 할 점도 제시했다. 그는 "굉장히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효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소통과 협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필요할 때마다 정부, 창업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들이 모여 의논하는 개방형 혁신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중기부의 노력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폭도 감소했다. 자영업자간 소득격차도 증가하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중소제조업 체감경기도 하락했다.

홍 장관은 "아직도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반을 재평가하고 부족한 것은 소통과 협업으로 채워나가겠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견기업, 노동자,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중기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서로서 새로운 혁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