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주일 시간 주겠다”...‘수사권 조정’ 관련 檢에 최후통첩

靑 기존입장 변화가능성 없어... 檢 수뇌부 사퇴 등 집단반발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청와대가 검찰에게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라는 것이 청와대의 요구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에 변화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주일의 시간'은 사실상 최후통첩에 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와 청와대 주변의 공통된 시각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청와대가 검찰에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현직 검찰 고위간부도 "지난 주 청와대가 검찰에 일주일의 시간을 줬다"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관계자 역시 "대통령과 총장 사이의 독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면서도 '청와대가 검찰에 최종 의견수렴 시간을 준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이들에 따르면 '일주일의 시간'은 지난 주 금요일(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직접 전달됐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문 총장을 비롯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과 함께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같은 사건으로 왜 두 번이나 수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당시 문 총장은 "드릴 말씀이 있다"며 따로 독대자리를 청했고, 식사 전 약 30분간 독대가 이어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조국 민정수석 등 참모들과 검찰고위층 사이의 의견교환이 여러차례 이어져 왔다는 점을 들어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뒤 검찰에서 어떤 보고가 올라온다고 해도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내려진 상태라는 것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문 총장이 검찰내부를 설득해 왔기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수사종결권에 대해서는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이었던 문 총장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리더쉽이 도전 받을 것이라는 우려와 집단반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