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정부의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 중인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줄곧 수사개시·종결권,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의 영장청구권,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의 검·경 간 관계 변화 등을 요구해 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따라 이 같은 경찰의 주장이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부진해 보이던 수사권 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며 문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문 총장을 독대한 것 또한 그간 불거진 ‘검찰 패싱’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 국정 과제 중 하나였던 수사권 조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갈비탕 주다니"…하객 불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