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핵심, 중국의 '2025년 제조업 1위 계획'

중국에 위기의식 느낀 트럼프, 제조업 1위 고수 위에 관세카드
중국의 자동차, 클라우딩 컴퓨팅 등 육성 집중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미ㆍ중 무역전쟁의 핵심 쟁점은 관세가 아닌 중국의 '제조 2025' 계획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제조 2025 계획은 10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중국의 제조업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다. 차세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중국 정부 차원의 전략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위기 의식을 느꼈고, 이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중국과 미국간 물밑 협상에 반도체, 자동차 분야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는 '미국과 중국을 갈라놓는 무역 이슈는 관세가 아니다'라는 기사에서 워싱턴과 베이징의 무역전쟁은 중국의 최첨단 제조업 육성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제조 2025 계획은 지난 2015년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에 의해 처음 언급됐다. 중국을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10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대상은 차세대 정보기술(IT), 자동화기기 및 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 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 철도 장비, 전기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농업 장비, 신소재, 생물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 등이다. 중국 정부는 매년 세부계획을 업데이트한다. 이런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까지 최첨단 분야에서 세계 1~3위를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 차원의 제조업 육성에 트럼프 행정부가 위기의식을 느꼈고, 이 부분의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경우 미국이 자칫 중국에 따라잡힐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가 전날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중국을 압박하는 분야가 자동차나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분야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관세는 미끼일 뿐, 중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외국계 기업들에 중국 정부가 합작을 위한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데 미국은 불만을 갖고 있다.

중국이 전기차 '안방' 시장을 장악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자동차업계가 중국 진출을 위해 세운 합작사들은 미국 자동차기업의 주요 기술과 노하우들을 중국 측으로 새나가게 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 판로가 막힐까 두려워 중국의 투자정책(합작투자)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이를 선뜻 말하지 못해왔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카드로 중국을 계속 압박해 중국 진출 미국기업들의 투자 자유가 확보될 경우 가장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분야는 미국 자동차산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폭탄을 통한 직접적 무역 전쟁은 피해갈 것으로 해석되면서 금융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지난주 무역전쟁 촉발로 다우지수가 한 주간 1000포인트 넘게 떨어졌지만, 이날 669.40포인트 오르며 상당 부분 회복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저녁 트위터에서 "많은 국가들과, 수년동안 공평하지 않았던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역협상이 미국이 의도했던 대로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