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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사각지대 '초단시간 근로자'…여성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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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사각지대 '초단시간 근로자'…여성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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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 환경이 열악한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여성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들 중에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한 이들이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고용동향 브리프,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 현황'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초단시간 근로자 중 여성은 2012년 34만명에서 지난해 49만1000명으로 15만1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 초단시간 근로자가 7만3000명 증가한 19만4000명에 불과한 것에 비해 늘어나는 속도과 양이 더 컸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했다.
여성 일반 단시간 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임금은 2012년~2017년 사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0만 원 대에서 정체됐다. 일반 단시간 근로자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1주일에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근로한 사람들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매우 짧은 시간만 근로해 일정한 노동량을 보장하지 못해 저임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짧은 시간 근로하기 때문에 일의 동기가 낮고 근로자 개인의 역량 형성 및 경력 개발이 늦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실업보험의 자격이 안 돼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미가입 비율은 90%를 상회하며 일반 단시간 근로자에 비해 매우 높았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가입률을 비교했을 때, 2017년 기준 일반 단시간 근로자 가입률은 22.5%인데 반해 초단시간 근로자는 1.3%에 불과했다.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 또한 2017년 기준 여성 일반 단시간 근로자는 66.5%로 다소 낮은데 비해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는 97.4%에 달했다. 퇴직급여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거의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로 장년층, 저학력층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를 나눠보았을 때, 2017년 기준 장년층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7.2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3.3만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1만명)에서 주로 증가했다.

장년층 여성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 5년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7만6000명 증가했는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는 장년층 여성 중심임이 확인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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