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당신같은 사람이 판사야"…여상규 처벌 청와대 청원 올라와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캡처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이 판결한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맡고 있다. 28일 오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 의원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2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1980년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현 국가정보원)가 당시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씨를 잔혹한 고문수사를 통해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에 대해 다뤘다. 여 의원은 당시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석씨는 1998년 가석방됐고,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석씨 등이 방송에서 증언한 고문 내용은 끔찍했다. 석씨의 아들 권호씨는 "성기에 볼펜 심지를 끼우는 고문이나 양쪽 종아리 무릎 뒤에 각목을 끼워 매달아 놓는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는) 검사 앞에 얘기하면 되겠지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검사가 공소사실을 내리치면서 다시 데려가서 해오라고 했다더라"고도 밝혔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던 석씨 본인 역시 "47일 간 고문을 받고 18년 동안 형을 살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상규 의원은 방송에서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석씨를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재판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한 열건 정도씩 하니 1년 이상 된 것은 기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석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말에는 "재심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지"라고 답했다.

또 "47일간 불법 구금도 당했고 고문도 당했다"는 지적에도 "글쎄 고문을 당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그런 걸 물어서 뭐합니까"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 의원은 결국 "책임을 못 느끼느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라고 역정을 내며 전화를 끊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여 의원 대답에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천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분노를 표 하는가 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어떻게 당신같은 사람이 판사야"라며 비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 의원 등 과거 고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무고한 사람들 인생 망가뜨리고 죄값을 치르지않은 사람들 죄값을 물어야합니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청원에 네티즌들은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까지,,,,,진짜 웃기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뻔뻔하고.. 더이상 관례가 아니라는걸 보여주세요", "저분들에게 법의 심판을좀 해주세요", 등 이 청원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