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나선 박원순]"재건축 연한 30년, 문제 있다"

서울 강남권 한 재건축 아파트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힘을 싣고 나섰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 역시 정부와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허용 연한이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서울시는 25일 "재건축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분히 협의, 협력하겠다"며 정부의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 검토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밝혔다.

발단은 지난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 가좌행복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건축은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김 장관의 이 발언을 놓고 재건축 40년 연장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간 것으로 해석했다. 국토부가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을 검토하는 이유는 강남집값 급등세의 원인이 재건축 기대감 때문이라는 판단이 담겼다. 재건축 기준 강화를 통해 새로 지을 필요성이 덜한 아파트의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 경우 자연스럽게 부동산 열기가 가라앉을 것이란 논리다. 당장 올해로 준공 30년을 맞는 강남권 아파트를 비롯해 영향권에 드는 단지들이 들썩였다. 여기에 서울시까지 힘을 싣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현안을 논의해 온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 협의 TF회의'를 조만간 개최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조절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면 비판에 나섰다. 서울시는 "재건축은 노후·불량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주택을 다시 짓는 제도"라며 "당초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는 서울시의 적극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하며 이와 관련한 8.2대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등 최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를 이를 위해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뿐만 아니라 무기한 부동산 투기 단속,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투명성 확보, 공공주택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