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수도권 규제혁파 정면돌파하겠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규제혁파를 위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남 지사는 17일 수원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1차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회의'에서 "정치 문제로 가면 정치벽에 막혀, 비수도권 반대에 막혀서 못하지 않겠는가 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있다"며 "그간의 경험 때문에 패배의식이 있는데, 돌파하는 정치적 과정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특히 "수도권 규제를 유지할 경우 성장동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윈-윈'(win-win)이 아닌 '루즈-루즈'(lose-lose) 싸움을 하게 된다"며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비 수도권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수도권 규제의 과실이 비 수도권으로 직접 올 수 있다는 확실한 솔루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빅브라더 제도와 용적률 거래 제도 등 2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나아가 "경기도 혼자 구호를 외칠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방향을 이끌고 솔선 수범해야 한다"면서 "시ㆍ군과 협조해서 수도권의 규제를 혁파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고 공직사회와 도내 시ㆍ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도 "지금이 바로 규제혁파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도내 시ㆍ군 부시장, 부군수를 중심으로 샅샅이 현장을 누비면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규제혁파에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규제혁파대책본부는 수도권규제분과와 기업일자리규제분과 2개 분과로 나뉘어 접경지역ㆍ군사지역ㆍ개발제한구역ㆍ자연보전권역ㆍ특별대책지역 등 수도권규제와 신산업 발전, 중소기업 활동, 취ㆍ창업을 가로막는 기업 및 일자리규제 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쌍끌이 규제혁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개혁이 아닌 일반 도민, 기업인 등의 일상적인 불편과 지역민원이 되는 규제까지 폭 넓게 수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상시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해 경기도사전컨설팅감사, 기업SOS, 경기도규제신고센터, 민원콜센터 등을 운영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