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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저작권 등록 4만 건 돌파…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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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국내 저작권 연간 등록 건수가 처음으로 4만 건을 돌파했다.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저작권 등록 건수는 4만623건이다. 전년도보다 3.1% 증가했다.

등록 건수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6.7%의 빠른 증가율을 보인다. 2012년(3만1166건)에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은 이래 5년 만에 4만 건을 돌파했다. 누적 등록 건수는 53만5436건.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권리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등록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을 등록하면 해당 저작물의 제작자로 추정돼 소송에서 권리구제를 받기가 쉬워진다. 저작권의 양도나 질권 설정 등에서도 권리변동 등록을 통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등록 건수의 77%(3만1312건)가 이 경로를 통해 등록됐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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