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자원외교·세월호' 주요 기록물 분실·무단 파기됐다

국가기록원, 9일 국무회의에서 실태 점검 결과 보고

세종시 호수공원 옆에 자리잡은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4대강 사업, 자원외교·세월호 참사 대응 등과 관련된 정부 부처ㆍ공공기관들의 주요 기록이 무더기로 파기되는 등 부실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나 대형 참사, 즉 4대강 사업ㆍ자원외교ㆍ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 생산 및 관리현황을 점검한 결과였다.

이에 따르면 해외자원사업을 담당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투자 외압ㆍ로비 의혹이나 부실 투자 심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기록물을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69회에 걸쳐 '리스크(위기) 관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이중 총 15회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가 진행한 수십조원대의 해외자원사업은 변변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표적 부실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태국 수자원개발 등에 진출하려다 막대한 손해만 본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기록 무단 폐기 의혹을 받고 있다.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목록을 남기도록 돼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종이 서류를 대거 폐지수집업체에 넘긴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도 2013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조직을 폐지하면서 도면ㆍ비밀기록물 등 6박스 분량의 종이기록물을 목록 작성도 하지 않은 채 담당 과로 인계해 부서 내 창고에 방치하도록 했다

주요 정책 결정 시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거나, 심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6월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리스크(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제1회~제14회, 제18회~제21회의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관련 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부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았다. 당시 이 위원회는 하베스트 인수를 위해 '해외 석유회사 자산인수(안)'을 의결하는 한편 인구 금액도 28억5000만 캐나다 달러에서 40억7000만 캐나다 달러로 변경하는 등 주요 안건을 다뤘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엉터리 국책사업 추진의 근거를 제공한 연구 용역 및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문위원회, 연구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고도 관련 기록물로 남기지 않는 등 연구용역 결과 기록물의 부실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 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자문위원회 및 연구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 보고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또 영구히 보존해야 할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및 대규모 예산사업 관련 기록물을 3년~10년으로 보존 기간을 하향 책정해 주요 기록물이 조기 멸실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권역본부(낙동강, 한강), 한국농어촌공사도 유사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세월호추모지원단은 고유 업무인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기록물들을 부실 관리했다. 단위 과제를 신설하지 않은 채 '국회업무'(3년), '서무 업무'(3년) 등 부적절한 단위 과제를 사용해 관련 서류들의 보존 기간을 3년~5년으로 하향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록원은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 자율 점검 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주요 회의록 생산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는 시정 요청 및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올 상반기 중 사회ㆍ문화 분야, 외교ㆍ안보ㆍ치안 분야 등에 대한 기록 관리 실태 점검을 추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