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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빅체인지]‘규제 해소·인재·투자’ 다시 뛰자

최종수정 2018.01.16 10:21 기사입력 2018.0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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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자문단 75명 선정 4차 산업혁명 ‘3대 키워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과감한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아시아경제 4차산업 빅체인지 자문단은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한 키워드로 규제, 사람, 투자를 꼽았다. 꼭 필요한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시장 경쟁과 업계 자율에 맡기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최우선 가치로 제기됐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자리 수급도 성공적으로 진행돼야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 협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기업들은 기술 선점을 위해 과감한 연구개발(R&D)과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4차산업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자문위는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빅체인지]‘규제 해소·인재·투자’ 다시 뛰자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의 주제로 선정된 이후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해 국내에선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로 집중 조명을 받았다.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세계 각 나라가 고용과 투자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나선 상황과도 맞물려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은 급증했다. AI를 비롯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사물인터넷, 가상화폐,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의 신기술이 기존 산업에 반영되는 개념을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는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글로벌 IT 자문기관 가트너는 2020년까지 전자제품 95%에 사물인터넷 기술이 탑재되고 AI의 영향으로 18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230만개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컨설팅업체 프로스트&설리번(Frost & Sullivan)에 따르면 AI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4년 6억3000만 달러에서 2021년 66억 달러로 약 11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 주도권 경쟁에 불이 붙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마냥 장밋빛으로 보기는 어렵다. 글로벌 금융그룹 UBS가 지난 2016년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적응력 순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139개국 중 25위였다. 미국, 일본, 독일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신산업 분야의 R&D 투자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양질의 인력은 구하기 어렵고 규제는 번번히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이 사람, 돈, 규제의 문제에 4차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진단하는 이유다.

[4차 산업혁명 빅체인지]‘규제 해소·인재·투자’ 다시 뛰자
◆변화 속도 따라가지 못하는 인력 양성 = 사람에 대해 임일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요한데 한국에선 하청과 재하청, 야근만 많은 3D 업종으로 간주해 인재가 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구글, 아마존 등 거대 IT기업들이 벤처에 적극 투자해 기술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자리잡혀 있어 인재가 몰린다고 그는 설명했다. 관련 분야 투자가 늘고 있는 중국의 상황도 비슷하다. 임 교수는 "당장 돈이 되는 분야에만 관심을 갖는 풍토도 인재들의 역량이 만개하지 못하는 원인"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인력 양성에 대해 4차 산업의 빠른 변화를 교육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비 우주인 출신의 벤처사업가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는 "4차 산업 관련 교육을 대학에 맡겨 놓으면 너무 느리다"며 "대학에서 배우기 어려운 것들을 교육하는 민간의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 대표는 "대학도 스스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변화의 속도가 빠른데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분야로 투자 늘려야 =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4차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늘리는 것이 당면 과제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국가별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의 R&D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투자가 전자 부문에만 집중돼 있다. IT서비스, 바이오ㆍ의료, 통신서비스 부문 투자액은 최대 투자국 대비 1.7%, 2.3%, 13.1%에 그쳤다.

자문단은 투자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고 대표는 "지원을 위한 심사에서 옥석을 가리기 힘들다보니 실력보다 누가 컨소시엄을 잘 구성했는지, 누가 프레젠테이션을 잘 했는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도 많지 않다"고 했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4차 산업 지원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4차 산업 옥죄는 규제 =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역시 자문단이 한목소리로 지적한 내용이다. 지난해 세계혁신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11위였지만 규제환경에서만은 61위에 머물렀다. 글로벌 스타트업의 신기술 기반 사업모델이 국내의 규제와 충돌하는 사례는 숱하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일례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규제가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방대한 데이터를 유통하고 연산하는 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하다"며 "사생활 보호만을 내세우며 극단적인 규제로 데이터를 가둬놓을 것이 아니라 정교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임일 교수는 4차 산업을 관통하는 사람, 돈, 규제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 "미래의 희망이 있는 곳에 인재가 몰린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 풍토, 정부의 제도 등 다양한 조건들이 만족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4차 산업혁명 빅체인지 자문단 75인

▲학계(35명)
구명완 서강대 전산학과 교수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경환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장(산업클러스터학회장)
김기응 KAIST 전산학과 교수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김대영 KAIST 전산학과 교수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용대 KAIST 전기공학과 교수
김종우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장)
김원일 세종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도승연 광운대 인제니움학부 교수
류제광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 부소장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한국생산성학회장)
백성욱 세종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서승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손광훈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신범철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유성준 세종대 AI-빅데이터연구센터장(컴퓨터공학부 교수)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원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
이성환 고려대 대학원 뇌공학과 교수
이원석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국제지역학회 회장)
임일 연세대 경영대 교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연구원장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과 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유신 서강대 기술대학원장 겸 핀테크지원센터장
정태경 서울여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최국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최성 한국어정보학회장(남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최승진 POSTECH 컴퓨터공학과 교수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

▲업계(23명)

강락근 다이퀘스트 대표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김경선 셀바스AI AI융합연구소장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
김우영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상무
김태수 모비젠 대표
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
박외진 아크릴 대표
박재현 SK텔레콤 전무
배영우 아이메디신 대표
신정섭 KB인베스트먼트 벤처투자본부장
오원근 피앤피어드바이저리 회장
위정연 에이커스 대표
유태준 마인즈랩 대표
윤덕호 코난테크놀로지 상무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4차산업혁명위 민간위원)
이현규 산업진흥혁신연구소장
이형동 삼성전자 인공지능랩장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천영석 트위니 대표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민간 협회 및 정부기관(17명)

고영하 엔젤투자협회 회장
금기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무총장
김동규 산업자원부 R&D전략기획단 전문위원
김민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머신인텔리전스연구센터 책임
김민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훈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한준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팀 연구위원
민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획평가단장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
임춘성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 실장
전인식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장
정완규 다른백년연구원 부연구실장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사업추진단장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석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략기획팀 수석
홍영진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선임연구본부 본부장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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