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 제기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 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면서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5시 기준 21만2861명이 참여했다. 이에 청와대가 주취감형에 대해 어떤 답변을 준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하면서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해당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관계자가 공식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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