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배수진 친 메르켈…유로존개혁·브렉시트는 어디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재선거’ 배수진을 치면서 향후 유로존 개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의 향방에도 눈길이 쏠린다.

유럽연합(EU)은 지역 내 최대경제국인 독일의 리더십 공백 위기에도 불구하고 EU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국 가디언과 유로티카 등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독일의 정치적 위기가 우리의 일을 멈출 수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내달 6일 유로존에 대한 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내달 15일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19개국이 참여하는 유로존 개혁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일의 연정 구성 실패가 유로존 개혁은 물론, 브렉시트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정부의 리더십 공백으로 유로존 경제 개혁, 난민 등 EU의 주요 목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BC는 “독일의 의견은 EU의 정책결정에 있어 결정적”이라고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유로존 개혁안은 유럽통화펀드 출범, 유로존 재무장관 및 예산장관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그간 개혁안에 지지를 표명해온 메르켈 총리가 정치적 리더십 위기를 맞이한 만큼,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영국 인디펜던트 역시 “브렉시트 협상에 의미 있는 결의안을 내는 것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독일 정치의 예측불허한 변화가 영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과 EU는 2019년3월29일 시한을 앞두고 최근 브렉시트 6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관건은 이른바 이론합의금으로 불리는 재정분담금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은 최근 제안액을 400억유로로 높이기로 했으나 EU측이 요구하는 600억유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초까지 독일 내 정치공백은 불가피하다. 메르켈 총리는 연정 구성 실패 후 “새로운 선거가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재선거 시나리오에 무게를 뒀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더 타임스는 “브렉시트파와 독일 극우당은 이번 사태를 기회로 손익계산에 바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CNBC는 정치평론가를 인용해 "독일의 정치적 혼란이 오히려 메르켈에게 도움줄 것"이라고 전했다. CNBC는 “독일인 약 절반이 그녀가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번 사태가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