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메르켈, 연정협상 결렬…'소수정부 출범 또는 재선거' 갈림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추진 중인 연정협상이 19일(현지시간) 최종 결렬됐다. 연정 구성이 실패함에 따라 메르켈 정부의 집권 4기 정부 출범 자체도 위험에 처하게 됐다.

외신 등은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과 기독교사회당, 자유민주당과 녹색당이 연정 구성을 두고서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지만, 자민당이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협상이 깨졌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앙겔레 메르켈 독일 총리

앞서 메르켈 총리는 16일을 기한으로 연정 구성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19일로 미뤘다. 당초 이날도 오후 6시까지 협상 예정이었지만 협상 시한이 연장됐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자민당 대표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나오면서 "4당은 국가의 현대화나 신뢰의 공통 기반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면서 "엉터리로 국정을 운영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앞서 자민당은 "협상 시한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모든 논의는 끝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9월 총선 이후 기민당, 기사당, 자민당, 녹색당으로 구성된 자메이카 연정을 추진했다. 각기 다른 당 색깔을 합하면 자메이카 국기가 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만 기업 친화적인 자민당에서 환경 보호 정당인 녹색당까지 넓은 이념 스펙트럼의 연정이 추진됨에 따라, 연정이 실제 성사될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럼에도 안정을 지향하는 독일 정치의 특성상 과반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연정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4당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이민, 에너지 정책 등을 두고 난항을 빚었다.
특히 메르켈 총리의 이민자 수용 정책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2015~2016년 2년에만 120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메르켈 총리의 이민정책은 독일 사회의 격렬한 반발을 불렀다. 결국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극우정당이 의회 진출의 문을 열기도 했다. 극우 정당이 의회에 진출한 것은 나치 패망 이후 처음이다.

메르켈 총리가 과반을 구성하는 연정 구성에 실패함에 따라 소수 정부 출범 가능성도 있다. 기민당과 기사당에 자민당 또는 녹색당과의 연정을 통해 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정책 현안에 따라 표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재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독일에서는 소수 정부가 출범한 사례가 없다. 이 때문에 소수 정부가 출범할 경우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는 것이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지난 수 주간 독일 정가는 각 정당의 정책 차이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메르켈 총리로 시선이 옮겨갈 것"이라면서 "메르켈 총리가 과연 강력한 정부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독일 기존 정치권은 이 재선거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 AfD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기존 정당의 의석은 줄고 AfD의 의석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