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양대 축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구조적 문제 치유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는 게 기재부의 진단이다.
그는 최근 우리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생산 투자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연 3%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 등 우리경제의 악재로 꼽혔던 대외 리스크도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정체, 소득분배 악화, 양극화 등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 앞에 놓인 구조적 여건은 녹록지가 않다"며 "생산성 정체 등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소득분배 악화 등으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구조개혁 차원에서 김 부총리는 양대성장 축인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혁신생태계 조성, 혁신거점 구축, 규제개혁, 혁신자본 안전망 확충의 4개 혁신기반을 토대로 혁신 및 벤처창업, 제조ㆍ서비스 중소기업과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혁신을 추진하고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가계 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및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전부문 시행, 서민정책자금 확대 등 가계부채 리스크관리와 취약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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