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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금수저 문 미성년자들…주식 가치 5000억 넘어(종합)

최종수정 2017.10.12 09:08 기사입력 2017.10.12 09:08

미성년자 보유 주식 가치 5209억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 규모가 총 52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너 일가의 미성년자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도 1000억 원을 웃돌았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인 경우가 많아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미성년자가 보유한 상장사 733곳의 주식평가액은 52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5713만7090주로, 총 발행주식(292억6천455만257주)의 0.2%를 차지했다. 보유 주식과 발행주식 수, 연령의 기준일은 작년 12월31일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4∼18세 청소년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은 2710억원, 만 8∼13세 어린이의 주식평가액은 1천780억원이었다. 미취학 아동인 만 0∼7세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도 718억원에 달했다.

대기업 오너일가는 미성년 친족에게 여전히 계열사 주식을 증여하고 있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2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 9개 집단의 총수 미성년 친족 25명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상장 계열사 11곳, 비상장 계열사 10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식 가치는 9월 30일 기준으로 1032억 원이었다. 미성년자 1명당 약 41억2000만 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셈이다.
미성년 주식 부호는 두산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두산건설ㆍ두산중공업 등 43억 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GS그룹 총수의 미성년 친족 5명은 915억 원 상당의 GSㆍGS건설 주식과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주식을 나눠 보유하고 있었다.

LS는 미성년 3명이 4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효성은 2명이 32억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롯데, 하림 등 그룹의 총수 미성년 친족들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오너일가가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이유는 성년이 될 때 발생하는 배당금 및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 없이 부를 세습할 수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증여규모를 줄여 세금을 낮추기 위해 주가하락기를 틈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친족 주식 증여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를 사회적 자산이아닌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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