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6000억원대 연금 미지급 알려져 곤혹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일본에서 1991년부터 26년 동안 공무원 부인 등 10만5963여 명에게 줘야 할 연금 598억 엔(약 6천132억 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65세부터 받는 기초연금에 특례로 일정액을 추가해 지급하는 '대체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했다.

과거에도 종종 대체연금 미지급 사태가 발견됐지만, 규모가 6천억 원대에 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즉각 미지급분 연내 지급 방침을 밝히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민심 악화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체연금은 연금가입이 의무화된 1986년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65세 이후 수령하는 연금액이 적은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1991년에 도입됐다.

대체연금 미지급은 연금가입 정보시스템 미비, 사무처리 착오 등에 따른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생노동성은 일본연금기구를 통해 소급 지급 대상자들에게 통보한 뒤 11월 중순에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