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7일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이 242조6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9조7000억원, 추경예산 대비 9조8000억원 초과수납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과세수 규모도 1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예결위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받은 김 부총리는 "몇 년간 세수가 예산보다 적게 걷히다 지난해와 올해 많이 걷힌다"며 "지난해는 거시경제 예측과 경상성장간 오차, 자산시장 호조, 소비 증가, 법인실적 호조 등의 흐름에다가 정부나 연구기관의 세수추계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수추계시 정책적 변수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재정당국이 세수추계를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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