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재정당국 세수추계 미흡했다…정확히 할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예산보다 세수가 많이 걷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며 "최대한 추계를 정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7일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이 242조6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9조7000억원, 추경예산 대비 9조8000억원 초과수납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과세수 규모도 1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예정처는 정부의 보수적 국세 전망이 초과수납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세전망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위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받은 김 부총리는 "몇 년간 세수가 예산보다 적게 걷히다 지난해와 올해 많이 걷힌다"며 "지난해는 거시경제 예측과 경상성장간 오차, 자산시장 호조, 소비 증가, 법인실적 호조 등의 흐름에다가 정부나 연구기관의 세수추계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수추계시 정책적 변수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재정당국이 세수추계를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전체 예산의 3.2%가 불용 처리된 데 대해서는 "지난해 재해가 없어 예비비에서 재해대책비를 거의 못 썼다"며 "이를 감안하면 불용률은 1.9% 정도"라고 말했다.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재정당국이 예산집행률을 제고하는 한편,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