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계속되는 원전의 안전문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박동석 기자]거대한 과학기술과 문명은 이에 합당한 문화적 토대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다.

이정윤 대표

원전산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군사독재 시절에 돈 주고 원전기술은 들여왔지만 제대로 된 안전문화는 성공적으로 들여오지 못했다.

이 뿌리 깊은 문제가 또 나왔다. 최근의 한빛 4호기의 격납용기 철판부식 문제인데 철판 뿐 아니라 격납용기의 취약부위에서 콘크리이트 벽두께 120㎝가 15% 가까이 원주방향으로 줄어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것이다.

사고조건에서 안전기능도 의심시 되는 상태로 지난 20여년간 운전된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또한 90년대 시공 당시 작업자에 의해 제보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무시된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더한다.

이러한 취약한 우리의 안전문화를 보여주는 은폐결과는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왔다. 공기준수를 위해 '안되면 되게 하라'는 식으로 밀어부친 군사문화의 소산이다.

경부고속도로 건설공기는 달성하였지만 지금은 보수로 누더기가 되어있다. 이 건설사가 시공한 우리나라 원전은 한빛 3,4호기 뿐이 아니다.

이처럼 결여된 안전문화로 건설된 오늘날 우리나라 원전은 심각한 은폐문제가 전국 원전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동원전에 대한 설계, 제작, 시공 등 모든 면에서 은폐성 문제를 제대로 발굴하고 범부처적인 근본처방과 대책이 시급한 이유이다.

현재의 은폐성 안전문화라면 원자로용기 재료조차도 제대로 제작되었는지 의문시 되므로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의심부터 제기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수십년간 은폐되어 왔던 가동원전의 문제점에 대한 자발적 제보 캠페인을 즉각 시행하고 전면적인 안전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전형적인 은폐가 확인된 한빛 4호기의 과정을 보면 뿌리 깊은 문제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6월 영광에서 처음 이슈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검사를 확대하자고 주민과 시민단체가 요구하였다.

당국은 공법이 다르므로 한국형 원전에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지만 막상 한빛 4호기에서 철판부식을 넘어 원주방향으로 격납용기 벽두께까지도 부족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규제 당국은 지난 7월27일 짤막한 보도자료를 냈지만 사업자의 문제없다는 평가결과를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검토 중이라는 언급만 있고 자료공개도 없이 안전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없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문제해결을 위해 소통한 내용도 없다.

안전은 소통을 통해 달성하는 것인데 당사자인 주민들과 안전대화가 없으면 원안위는 있으나 마나 아닌가. 주민들은 유일한 독립 안전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말고 누구를 통해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가 말이다.

사업자와 안전을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의 말을 빌리자면 원안위와 대화 하려면 관료적이고 권위적이라 절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다고 하니 소통하려는 기본조차 안 되어 있다.

이처럼 소통이 불통인 원안위는 안전 해결을 위한 근본의식을 바꾸거나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하거나 둘 중 하나는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라고 말한다.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과 정부가 머슴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권력기관처럼 주민을 무시하고 군림하려는 소통불통의 원안위는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한편 신정부는 국가 안보차원의 안전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였지만 100일이 지나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주체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범부처적인 국가 원자력 안전재난과 방재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컨트롤타워 기능도 갖추고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원전의 불안에서 비롯된 탈핵정책에 신정부는 전념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가동원전의 안전부실이 사회이슈로 다시 불거지는 경우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것은 지난 정부와 차별화된 신정부가 꼭 성공하길 바라는 촛불시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박동석 기자 dspark9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