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논의할 교육부 심의위원회 출범

교육부·노동계 관계자 10인 구성…이달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진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할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교육부는 류장수 부경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8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문병선 경기도 제2부교육감, 박선의 서산 중앙고 학부모,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한복 경기도 교육연구원 원장, 임주환 변호사, 김용호 충북대 사무국장,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 학술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와 전환 방식 등을 심의하게 된다.

다만 각 시·도교육청과 국립대학, 공공기관(국립대학 병원 등)의 경우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을 심의한다.

교육부는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분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중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 기관에 제시할 공통 적용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달 중 집중적인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 등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와 전환대상자의 잠정적인 규모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고용노동부)와 기관별 전환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때 공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이해관계자의 수용도를 높이고,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