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가짜알림' 없어졌다

페이스북, 가짜알림 보내 앱 설치 유도
녹색소비자연대, 방통위에 신고
최근 거짓알림 사라진 것으로 확인

페이스북의 '가짜알림'이 최근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이용자가 실제로는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화가능상대' 표시 등의 알림을 보내 사실상 자사 메신저 설치를 유도해왔다. 이용자들은 거짓알림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해왔다.

페이스북의 '가짜알림'이 최근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이용자가 실제로는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화가능상대 표시 등의 알림을 보내 사실상 자사 메신저 설치를 유도해왔다. 이용자들은 거짓알림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해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통위에 신고한 페이스북의 자사 메신저 설치 유도 '거짓알림'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방통위는 녹소연의 신고에 "페이스북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고지방법 개선 등을 통한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이후 방통위는 실제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페이스북에서 메신저 설치 유도 거짓알림은 없어진 상태다.

녹소연은 "페이스북 거짓알림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던 만큼 개선된 것은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생활 속 ICT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 신고 및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페이스북 외에도 최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된 애플리케이션 '콜앱'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방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콜앱'은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제공되는 스팸차단 애플리케이션이지만 동일한 기능의 애플리케이션과 달리 설치 시 전화번호, 구글, 페이스북 계정 등의 인증을 요구한다. 이를 동기화하여 서버에 저장해 어플을 사용하는 전체 이용자와 공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 및 동의 받지 않은 개인정보 제공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녹소연에 따르면, 방통위는 콜앱의 개인정보 관련 현행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콜앱 운영사가 이스라엘에 소재하여 소명절차 등을 진행하는데 장시간 소요될 것을 대비하여 구글과 플레이스토어 임시 차단 조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녹소연은 페이스북 외에도 최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된 애플리케이션 '콜앱'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방통위에 신고한 바 있다.

녹소연은 "콜앱의 경우 현행법 위반 혐의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단 여부가 구글 본사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려도 사업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호스팅 업체나 앱마켓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방통위에서 검토 중이라고는 한다. 그러나 정부입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국회 미방위 의원실에 입법청원하여 조속히 발의 및 논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