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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단기 '소비촉진' 2년 뒤엔 '물가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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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받는 가구, 지출도 적어
근로소득 늘어나면 소비 유의미한 증가 확인
최저임금 상승은 물가자극 요인…장기 물가 충격 작용


최저임금 인상…단기 '소비촉진' 2년 뒤엔 '물가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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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하지만,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4일 정원일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가 최저임금의 소비진작과 물가자극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일수록 소비지출이 적었고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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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석에선 최저임금의 소비진작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소비함수(소비는 소득과 자산, 가구원수, 가구연령 등에 비례)를 활용해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와 기타가구의 소비지출금액 차이를 살펴봤다.

그 결과, 가구원 중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소비를 적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상승을 통해 최저임금 영향가구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또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구의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더 높은 결과도 동시에 확인할수 있다. 전반적인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보다는 통상임금의 상승률이 높아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또 최저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VAR모형으로 분석해 그레인져 인과관계 검정을 한 결과, 최저임금의 충격은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원인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증명됐다.

최저임금은 매월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정도의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변화가 발생하는 특징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에 처음으로 도입돼, 일년에 한번 수정된다.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은 당장 물가수준을 자극한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2년 가량 지나면서 물가상승은 유의미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당장 물가수준이 조정되기보단 장기적으로 꾸준한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품목별로 보면 최저임금 상승이 물가상승의 원인변수로 작용하는 품목은 식료품과 주거광열, 음식숙박, 교통 등의 품목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음식숙박과 식료품 등 필수재 위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물가의 자극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 업종의 최저 임금근로자가 많이 종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 애널리스트는 "지금까지 논의만 놓고보면 최저임금 상승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킬수 있는 처방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을 야기시켜 실질구매력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고용증대 효과와 소비진작효과 및 물가상승 효과를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소득주도 성장이 잠재성장율을 자극시킬 수 있을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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