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탈원전, 전력난 야기 않는 것이 전제"

"과도한 불안감 조성…다른 저의 의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제공: 청와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설 기자] 청와대는 28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등 탈원전 정책을 두고 일각에서 전력수급 불안·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다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탈원전) 논의는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 전제 하에 계획을 짜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전력 수급을 지적하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 찾으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 한국 사회의 고뇌를 공론의 장에 처음부터 올리지 않으려는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 연말 2031년까지 계획을 담은 8차 전력수급계획이 나오는데, 앞으로 몇 달 이내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이 전력수급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금증이 해소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리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원전이 집중돼 있다"며 "반경 30㎞ 이내에 320만명이 7개 원전이 가동되는 곳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는 이 문제가 현실적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미 1조6000억원 투입됐고, 중단하면 1조원의 해지금이 추가된다"며 "문제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고뇌, 우리 사회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뇌를 잠정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으로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그 동안 원전이나 석탄같은 에너지원에 굉장히 익숙했다. 싸고 효율 높은 에너지원이라고 믿어왔다"며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라든가 안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높아지면서 이른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하고 있다. 그게 여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원전 논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기에 대해 첫번째 부닥치는 걱정이 필요한 전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라며 "다시 강조하지만 7차 전력계획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보면서 공약이행 짜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연말까지 짜게된 8차 계획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번 공론화 조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에 대한 불신임은 전혀 아니다"며 "원안위는 현재 국무총리 직속인데, 대통령 직속으로 올려 위상과 권한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의 법적 근거도 조만간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