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탈세 과세강화·대규모 인사 예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이 새 정부 재정확보를 위한 탈루세금 과세 강화에 착수하게 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에서 서울청장 이임식을 치르고 29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본격적인 한승희 시대가 도래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연평균 35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 가운데 5조9000억원은 탈루세금 과세 강화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탈루세금 과세 규모는 2013년 이후 연평균 4조5000억원으로 이를 1조4000억원, 약 30% 가량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한 청장은 취임 이후 이러한 탈루세금 과세 강화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됐다.

한 청장은 청문회에서 "자발적인 신고수준이 높아져 세수가 원활하게 조달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원 빅데이터 분석을 확대하고 세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세금이 빠져나갈 구멍을 조인다는 방침이다.

탈루가 많은 부가가치세도 카드가맹점이 아니라 카드사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증세없이 과세 인프라 확충이나 자발적인 신고만으로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확대해 추징세액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 청장의 경력이 조사 업무에 집중됐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이 나오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국세청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 시절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을 일부 의원들이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한 청장은 "세무조사를 비롯해 국세행정 운용이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직접적인 세무조사 건수, 사후검증을 축소해나갈 계획"이라고 세무조사 확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한 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한 청장은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전임 임환수 청장(28회)보다 5기수 후배다. 행시 기수 선배인 일부 1급들이 퇴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1959년생인 김봉래 차장(7급 출신),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행시 31회)은 올해 '명퇴' 대상자이며, 현 1급 가운데 한 청장 행시 선배인 서진욱(행시31회)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용퇴 가능성이 예상된다.

한편 임환수 전 청장은 이날 오전 퇴임식을 하고 국세청을 떠난다. 그는 2014년 8월 청장으로 임명돼 약 2년10개월간 국세청을 이끌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추경석 전 청장(1991년 12월∼1995년 12월)에 이어 두번째 장수 청장이 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