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도 국가결산 보고서'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31일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 세출, 재정수지는 변동이 없었다. 총세입과 총세출은 각각 345조원, 332조2000억원이었고 예비비는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규모인 16조9000억원 흑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1.4% 규모인 22조7000억원 적자였다.

재무재표와 국유재산 등은 일부 수정됐다. 자산·순자산 과소 계상을 4조7000억원을 반영하면서 자산은 1966조8000억원, 순자산 533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자산항목인 건설중인 철도노선 부지가 국유재산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바로 잡은 데 따른 것이다. 부채는 1433조1000억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국유재산은 관리항목 등재누락 등으로 인한 과소계상 5조2000억원을 반영함에 따라 1044조4000억원으로 수정됐다. 철도, 도로 등 국유재산 등재 누락(4조8000억원), 가격 재평가 오류(7000억원) 등 과소계상과 가격 재평가 오류(3000억원)로 인한 과대계상을 반영한 결과다. 이밖에 국가채권 297조6000억원, 물품 11조6000억원, 성과보고서 목표 달성률 76.1%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지난달 10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달 20일까지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기재부에 송부했다. 이번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9월1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