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특수활동비 절감은 당연…내년 예산 편성에서 대폭 삭감"(종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절감 결정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내년 예산에서 삭감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으로 2017년도 특수활동비가 거의 사용되지 못했다"면서 "올해가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나머지) 42%를 (청와대가) 안 쓰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배정된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의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아껴 이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태기로 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수사 또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이른다.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자금으로 일각에선 아무 제재 없이 비자금처럼 사용되는 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국민의당의 경우 특수활동비 사용명세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