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정부의 방산비리 척결 움직임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방위사업청 인사 개입 논란이 그 배경이다.
24일 여권의 핵심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 불거졌던 방산비리 의혹은 물론 방사청내 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진양현 방사청 차장은 장명진 방사청장에게 보고한 후 김 담당관의 교체를 재고하도록 청와대에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진 차장이 '항명'을 했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 산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보냈다. 2015년 2월에 취임한 진 차장도 1년간 임기가 보장된 상태였다.
F-35 전투기 선정과정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전투기(F-X) 사업은 경쟁입찰로 당초 F-15SE가 단수후보로 유력했다. 하지만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15SE 선정 안건을 부결시키고 2014년 3월 미국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F-35A로 기종을 변경했다.
이 뿐만 아니다. 방사청은 5조원 규모의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에 공급하는 발전기도입을 추진했다. 발전기를 생산하는 S사를 '방산물자ㆍ업체'로 지정하고 방산물자의 독점 납품권 보장은 물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 업체의 발전기의 핵심부품이 대부분 수입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방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예비역 준장은 이 업체에게서도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기는 당초 국가에서 개발하기로 했지만 개발에 실패하자 체계조립업체에서 맡아달라며 떠넘겨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이 업체의 부채비율도 1000%나 돼 TICN사업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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