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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잡은 강골검사 윤석열, '중앙검사장'으로 부활

최종수정 2017.05.20 12:02 기사입력 2017.05.19 11:20

'우병우 사단' 정리 등 검찰개혁 신호탄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검찰ㆍ법무 빅(Big)2'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윤석열 전 박영수특검 수사팀장과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전격 임명한 건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더욱 선명하게 천명한 것이다.

관례와 달리 검사장급 인선 결과를 청와대가 직접 발표한 것 또한 이 같은 의지를 보다 확고하게 전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우병우 사단'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들을 통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상징되는 적폐청산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해석도 뒤따른다.
'돈봉투 만찬'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과 대구고검 차장으로 좌천시킨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불가' 지시에도 불구하고 관련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가 '항명 파동'에 휩싸여 한직을 떠돌았고,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수사팀장으로 발탁되며 재기했다.

당시 함께 수사를 했던 박형철 검사가 문 대통령의 반부패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윤 지검장이 중용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왔다.

박균택 신임 검찰국장은 법무ㆍ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가 강한 인물로 법조계에서 평가돼왔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돼 일하기도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청와대의 발표가 나온 것으로 미뤄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이 같은 인사 구상을 바탕으로 각종 상황에 이미 대비해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의 이번 인선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무ㆍ검찰의 유착 해소 등 길게는 십수년간 논의만 돼온 각종 개혁 드라이브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아직 공석인 법무부 장관 자리에는 비(非)검사 출신 인사가 등용될 것이란 전망이 문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흘러나왔고 검찰총장 역시 검찰의 이해나 조직논리보다는 개혁에 방점을 찍어 기수 및 관행을 뒤엎는 인사를 배치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새로 뽑힌 뒤에 이뤄질 검찰인사는 사실상 기존의 검찰 조직 및 서열구조를 뒤흔드는 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란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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