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디젤게이트 진원지 獨, 디젤찬반 논란 가열 중

-배출가스 조작사태 이후 정부 vs 업계 시각차
-EU와 獨정부는 친환경·배출가스 규제 강화
-업계는 디젤엔진 기술개발…소비자들 디젤선호여전
-한쪽선 규제강화 다른쪽선 견조한 수요 양립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민기업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배출가스 조작사태)가 발생한 이후 독일에서는 아직도 디젤 찬반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독일정부는 친환경정책에 따라 디젤엔진과 디젤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업계와 소비자들은 여전히 디젤선호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자동차시장은 디젤의 규제강화와 디젤차량 수요증가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KOTRA 함부르크무역관이 현지시장조사기관과 업계의 동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 더욱 강화된 배출가스 인증제도인 유로6C가 2017년 9월부터 발효된다. 유로6C는 기존의 연비 측정방식인 NEDC의 맹점을 보완해 실제 도로주행에서의 배출가스를 측정하다.

현재 도로주행 테스트에서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은 0.08g/㎞이지만 대부분의 디젤 차량은 이러한 배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기준치보다 4~5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9월부터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값은 기준치의 2.1배인 0.168g/㎞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2020년 1월부터는 기준치의 1.5배인 0.12g/㎞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독일 정부는 내연기관 엔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독일 환경청(UBA) 청장은 디젤 승용차는 점차적으로 도시에서 사라져야하며 도시에서의 친환경 구역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엔진(가솔린 엔진 및 디젤 엔진)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시는 2018년부터 유로6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디젤 자동차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에 따르면 전체 디젤 승용차의 70%가 이 규제에 해당된다. 한편 슈투트가르트시의 미세먼지 문제에서 디젤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 밖에 안 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비중을 늘리기 위해 2016년 5월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차 구매에 4000유로, 하이브리드카 구매에 300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찾은 경기도 평택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PDI(출고전 차량 점검)센터에는 약 2만대의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이 보관 돼있다.(사진=기하영 기자)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와 소비자의 시각은 다르다. 유럽의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유럽연합위원회에 유로6C 시행 보류를 요청했으나, EU는 2016년 2월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고 계획대로 유로6C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이 EU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2014년부터 시작된 유로6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며, 선택적 촉매환원장치 및 배기가스 저감장치(EGR)의 개발과 엔진 스펙 조정을 통해 디젤 엔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왔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개발에도 집중했다. 폭스바겐은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30여 종을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며, 연간 3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했다.

2016년 한해 독일 자동차 등록대수 335만 대 중 45.9%인 154만 대가 디젤 자동차다.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독일의 디젤 엔진에 대한 선호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젤 차량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 가솔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등이 디젤 자동차를 구매하는 결정적 이유로 조사됐다.

완성차업계는 디젤 엔진 차량의 수요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근거로 ▲디젤 엔진은 현존하는 화석 연료 중 열효율(BTE)이 가장 높으며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문제는 신기술 개발로 해결 가능하며 ▲전기차 보급이 독일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 다임러와 BMW, 폭스바겐 등 독일완성차업계는 디젤엔진 개발에 수 십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KOTRA는 디젤 엔진의 수요가 2030년까지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유로6C와 같은 환경 규제 기준이 계속해 강화될 전망이지만 친환경 디젤 엔진의 개발과 독일 소비자들의 디젤 선호로 디젤자동차와 전기자동차는 양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장거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의 필요성이 큰 차량의 경우 디젤은 여전히 매력적인 수단이다. KOTRA는 이어 "전기자동차 가격이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완성되기 전까지 내연기관을 이용한 자동차의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환경 규제 기준이 이산화탄소 감소에 초점을 둘 경우 디젤 엔진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