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2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개교 20주년 명사특강 시리즈의 첫 연사로 나서 '21세기 한국경제의 혁신방향 : 도전을 기회로' 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책도 미흡하다. 김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 비즈니스 출현, 단순·반복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수요 감소 등 노동 수요의 변화, 기업·국가간 경쟁 격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교육, 노동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우리 사회가 저성장을 지속할 경우 '제로섬'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구조개혁 성공을 통해 성장이 선순환하는 '포지티브섬' 사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포지티브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사후규제 적극 활용, 개인정보 활용과 비식별 정보의 유통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이직과 전직을 용이하게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함께 연공서열의 경직적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혁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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