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보육정책 추진 방향 논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2017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등을 410개 이상 확충해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의 이용아동 비율을 32% 이상으로 높인다. 학부모의 필요에 맞게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보장하고 종일반 자격관리와 긴급보육바우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맞춤형 보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집이 새학기 부모의 등·하원 희망시간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맞춰 운영시간과 차량운행시간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오후 6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모범 종일반 어린이집 정보를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부모들에게 제공한다.
신규확충과 함께 민간매입·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 180개,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를 확충한다. 직장어린이집도 이행강제금 제도를 통해 설치 의무를 준수토록 해 80개 이상을 신규로 확충토록 할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 연간2회(회당 최대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육교사 업무를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지원한 보조교사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656명을 확대한 1만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올해 1월부터 2만 원 인상해 월 22만원을 지원한다.
종일반 자격 책정 이후에도 종일반 사유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실제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이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전산 시스템 외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여부를 확인해 자격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맞춤형 보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제도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