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다"면서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 확대의 전제 조건과 관련, 박 원장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를 넘는 것을 상기하며 "재정 투입 원칙과 국민 동의 없이 재정을 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일본을 통해서 체득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풀 수 있고 풀 만한 아이템이 있더라도 뒷문은 잠가 놓고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부채를 늘려 복지 재정을 감당하는 순간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이었던 복지 지출이 2060년엔 25%로 급증할 전망"이라며 "이런 큰 변화가 예고되는데 당장의 불황 극복을 위해 기준을 무너뜨리면 나중에 복지라는 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가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로 수요 부족이 생겼고 신흥국들이 이를 메우기 위해 설비 등을 과잉투자하면서 국가부채 증가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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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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