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7년만에 400억弗 공공차관 전액 상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1959년부터 외국에서 들여온 400억달러에 달하던 공공차관을 57년만에 전액 상환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미국 농무부로 부터 받은 공공차관 잔액 1730만달러에 대한 상환을 조기 완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공공차관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던 차관으로, 1981년까지 도입한 미국 농업차관이다. 고정금리 3.0%로 10년 거치 30년 상환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예산편성시 2017~2021년 만기가 도래하는 공공차관에 대해 조기 상환을 결정하고, 미국 농무부와 조기상환 규모와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해왔다.

이번 공공차관 조기상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향후 지급해야 할 이자지출 절감 효과는 12억원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59년부터 1999년까지 505건, 총 395억6000만달러의 차관을 도입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1968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일본으로 부터 24억8000만엔을 도입했으며, 또 1994년에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프랑스 TGV차관 22억달러를 들여오기도 했다.

1997년 외환위기에는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 부터 70억3000만달러와 37억1000만달러를 도입해 금융구조조정에 활용한 바 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신규 차관 도입은 없었으며, 대신 차관을 갚기 시작해 지난 11월말까지 395억4000만달러를 상환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차관 조기상환을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차관이 없는 순수한 차관 공여국으로서 지위를 확보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차관을 주는 나라'의 지위와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