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기준 관련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30일 오후 건강보험료의 소득중심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공청회를 연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기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더민주가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대표적인 총선공약 중 하나다. 이번 개편안은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 TF가 총선 직후부터 활동해 보험료 부담과 재정적 영향까지 모두 시뮬레이션을 거쳐 만들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편안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기준이었다"며 "수권정당이자 정책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억울해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제대로 바꾸고자 우리당의 개편안을 만들었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정책위 부위원장은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이미 잘못 만들어진 법과 이론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며 "양심과 실천도덕의 차원에서 ‘동일 가입자 동등 대우’의 보편적 원칙에 부합하게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이 적용되는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