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오전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찾아 면담을 갖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강력 성토했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이 악화된 것은 정부가 4조7000억원의 재정부담을 지자체로 넘겼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정부담의) 10%인 5000억원을 경기도 6개 시에서 전국 지자체로 나눠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것이 실제로 지방재정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어려움 참는게 맞지만, 경기도 6개시에서 5000억원을 뺏어서 전국에 나눠준다고 한들 20억~30억 불과해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자체들끼리 싸움을 시키는 분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사실 지방재정과 중앙재정과의 관계, 지방재정끼리의 관계가 지금 법적으로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수평적인 재정 조정은 어떤 경우에서도 할 수 있고,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이뤄져야지 중앙정부 임의적으로 한다는것은 법적으로 제한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자체는 주민 편의 도모가 원칙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보려고 노력하겠다"며 "20대 국회가 이제 시작 됐으니 만큼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해 새누리당 등과 협의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하는 데 큰 난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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