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출입기자는 아직도 '3실 출입기자'인가

양낙규 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4주전 국방부 정례 브리핑 때 군당국자에게 "각 군에서 무기구매를 요청한지 10년이 넘었지만 구입하고 있지 못하는 무기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 이후에 개별적으로 알려주겠다"고 답변했다. 답변이 없어 일주일 후에 질문을 다시 했다. 이번엔 방위사업청 대변인이 나서 "지체된 사업은 없다"며 "공식답변"이라고 말했다.

사실일까. 차기전술교량사업은 2003년 합동참모본부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전술교량은 전시에 다리가 끊어졌을 때 임시로 설치되는 다리로 군수품과 병력을 움직이는 데 필수적인 장비다. 군이 한미연합사의 전시 교량피해 예상범위를 토대로 성능요구조건(ROC)를 60m로 설정하고 지난해까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술교량은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6차례 시험평가에서 결함이 발생해 교량설치에 실패했다. 군은 사업을 시작한지 13년이 됐지만 전술교량사업을 국내기술로 다시 개발할지, 해외에서 직수입할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지체되거나 포기한 사업은 수두룩하다.

얼마 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내 대학중 군과 관련된 학과를 설치한 대학의 수'에 대해 질문했다. 돌아오는 답변은 "대학과 관련해서는 담당부처가 아니어서 국방부에서는 알 수 없다"였다. 대학에 군 관련 학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서 인가를 해줘야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마저도 쉬쉬하기 바쁘다. 이번엔 '군내 골프장의 수'를 물어봤다. 국방부는 "군내 설치된 골프장 위치가 노출될 경우 국가안보를 헤칠 우려가 있어 답변을 거부한다"고 했다.

군의 이런 '쉬쉬 습성'은 언론을 통제하려는 습성에서 출발한다. 무기 개발사업이나 도입사업은 중간에 실패하거나 지체될 수 있다. 군은 국민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하려고 해야한다. 군은 언론을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하는 창구로 이용하고, 언론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를 받으려 해야 한다. 언론은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며, 여론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군사정권 시절 국방부 출입기자를 '3실 출입기자'로 불렀다. 기자실, 대변인실, 화장실만 들락거릴 뿐 다른 방에는 취재하러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방부 취재환경은 군사정권시절 당시보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군 당국은 기자들을 '3실 출입기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