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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2500명, 10년새 최다…"방치하면 남미처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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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국 조직폭력범죄 전담검사 워크숍…행정단속보다 사법수사가 조폭에 부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적발한 조직폭력 사범이 10년 사이 최대 규모인 2500명을 넘어섰다.

대검찰청 강력부(검사장 박민표)는 19~20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조직폭력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Smart 강력 Safe 국민'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전국 조직폭력 전담검사(총 33명)가 워크숍에 참여해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번 워크숍은 조직폭력사범들의 조직간 싸움, 갈취 등 폭력조직 단속에 집중하여 재발호하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고, 폭력조직원의 기업범죄, 불법 사행행위, 해외 원정도박, 마약범죄 개입 등 지능화·기업화·국제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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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조직폭력사범으로 단속된 인원은 2502명이다. 2014년 2103명보다 급증한 것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됐다. 구속 사범은 369명으로 2000년대 후반 600명 안팎을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는 많지 않다.
검찰은 2006년 3월 ‘폭력범죄단체 활동죄’ 신설로 조직의 유지존속 목적 회합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져 폭력조직 활동이 더욱 은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춘천 등에서 폭력범죄단체 관련 범죄가 적발되는 등 재발호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검찰 워크숍에서는 조폭들이 합법적 사업체를 가장해 건설업·부동산업·사채업·기업M&A·주식시장에 진출하고, 조직유지를 위한 고수익 사업으로 해외원정도박,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이권에 개입하는 양상에 대해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전·현직 조폭 구성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폭들은 도박게임장을 최고의 수익사업으로 꼽았고, 대부사채업, 유흥업소, 성매매 영업 등이 뒤를 이었다.

조폭들은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가장 먼저 꼽았다. 행정기관 단속보다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게 부담을 준다는 얘기다.

검찰의 대표적 '조폭 전문가'로 평가받았던 김홍일 전 고검장은 워크숍에서 "조직폭력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방치하면 남미의 사례처럼 나중에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서 조폭 전담검사들의 사명감을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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