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도대체 누굴 위한 국회냐…정치논란 내려놓으라"(종합)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8일 "정기국회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를 향해 9일 정기국회 폐회 전까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ㆍ테러방지법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여당 지도부를 만나 전했던 당부와 같은 취지인데, 이번엔 목소리 톤을 더 높여 정부가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냐"고 격앙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았다. 이슬람국가(IS)도 알아버렸다"며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순방에서 파리 테러 현장을 다녀왔다"며 "수많은 젊은 청년들, 예술을 사랑하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테러로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고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테러에 충분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체제조차 갖추지를 못하고 있다"며 9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참여정부의 예를 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 대책에도 보건의료 분야가 분명히 포함돼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제 와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통과를 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여야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삶의 문제"라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도 교육, 의료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를 수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펼쳐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가능한 것도 안하면서 무조건 비판만 하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경제를 살릴 수 있겠나"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 해도 수년 전에 통과가 됐다면 약 7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거기에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미 취직해서 보람 있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되물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자리창출법은 수 년 째 외면하면서 일자리 만들라, 일자리가 시급하다, 경제가 걱정이 된다, 맨날 이런 소리만 외치면 뭐하냐"고 야당을 겨냥한 뒤 "의료, 보건 분야는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분야고 이것은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만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막고 있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만 뒤떨어지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노동개혁 5법과 관련해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이 내년 총선 준비에 집중하면서 민생돌보기를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느냐"며 "이제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실 것을 대통령으로서 호소를 드린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