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SOC 예산 논란…4.7조 펑크인데 또 '민자'

-정부, 총선 전 SOC예산 요구에 '민간투자 확대' 검토
-민자 SOC, 이미 지난 10년간 4조6787억원 손실금 투입
-무리한 총선용 예산에 대한 우려 나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증액 요구가 빗발치자 정부가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 SOC는 이미 지난 10년간 4조7000억원의 손실이 발생됐기 때문에 무리한 '총선용 SOC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1일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의원들은 총선을 대비해 SOC 규모를 최소한 예년 수준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SOC 예산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지역구관리 때문이다. SOC 예산은 하천정비, 도로망확충, 교량건설 등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표심(票心) 잡기'에 가장 효과적인 예산이다.

정부는 당의 요구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서 SOC 비중을 작년 수준(24조원) 이상 편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재정 확보다. 정부는 반복적인 세수 결손과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6조2000억원의 내년 예산을 미리 지출했다. 정치권의 SOC예산 확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재정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다.

결국 정부는 SOC에 대한 부족한 재정을 민간 투자로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당정협의에서 "복지 지출의 낭비를 줄이고 SOC는 공공과 민간 투자를 포함해 전체 규모가 예년보다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민자 SOC 확대방침에 벌써부터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완성된 민자 SOC 사업들에 대해 수조원 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민자 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용수입보장액(MRG) 지원액은 4조6787억원에 달했다. 민간 SOC 사업 손실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채워줬다는 뜻이다. 정부가 손실금을 보조해주는 '최소운용수입보장액'은 지난 2009년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협약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가 손실금을 내줘야 한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10년간 8936억원의 손실금을 정부가 보조해줬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09년 전에 협약된 사업이므로 앞으로의 손실금도 정부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민자 SOC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당의 요구에 대해 SOC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당에서도 민자 SOC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성태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는 지난달 31일 "정부는 SOC 사업을 재정 투입보다 민자 사업 위주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미 민자 SOC 사업으로 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민자 확대 보다는 재정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