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미사일 위기로 살펴본 남북갈등 해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현재 진행중인 남북 갈등 양상은 1962년 미국과 소련간의 쿠바 미사일 설치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위기 상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당시 위기 국면을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과정은 이번 군사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매설에 이어 서부전선 포격 도발까지 이어진 갈등국면은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군사 긴장 국면의 시작이 북한 도발로 촉발됐던 것처럼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소련은 비밀리에 쿠바에 핵미사일과 기술자를 보냈고 이를 뒤늦게 미국이 파악하며 군사적 갈등국면이 시작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남북은 1962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최고지도자간의 공식 핫라인이 부재하는 등 직접적인 대화 채널이 막혀 있었다는 점도 유사하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핵전쟁으로 이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으며 남북 군사갈등은 국지전 또는 그 이상의 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케일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결과를 향해 나아갈 위험을 안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로 평가받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갈등을 풀었던 것은 대화였다. 존 F. 케네디 당시 미국 대통령과 니키타 흐루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당시 공식 비공식 접촉 창구를 통해 양쪽의 진의와 협상 가능한 지점을 찾았다.
2차 세계대전에서 현역 군인으로 참전 경험을 가지고 있던 미소 양측 지도자는 전쟁이라는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데 있어서 확실한 공감대가 있었다. 다만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유화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국내 매파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남북 역시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 고민 속에 서 있지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국관계 뿐 아니라 국내 정치상황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상황이다.

쿠바 미사일 사태만을 놓고보면 군사적 갈등을 푸는 노력은 위기를 시작한 쪽이 먼저였다. 1962년 당시 미국과 소련은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경우 쿠바에 설치된 소련 미사일을 철수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는 소련이 굴복하는 것처럼 비쳐졌다.

하지만 사실 양쪽은 협상을 통해 양국 모두가 원하는 것을 이뤘다. 쿠바에 설치된 핵미사일이 미국의 목을 겨눈 비수였던 것처럼 터키에도 소련을 겨눈 중거리미사일 주피터가 있었는데, 이 미사일 역시 철수했기 때문이다. 다만 터키의 경우에는 쿠바 미사일 위기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시간차이를 두고 철수됐다는 차이가 있다. 이익의 균형점은 맞췄다는 것이다

이같은 합의를 위해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당시 미국 법무부장관은 미국 주재 소련 대사를 만나 쿠바 미사일 사태 해결 후 4∼5개월 이내 이같은 조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같은 사실이 공개될 경우 터키의 미사일을 철수할 경우 미국이 터키에 대한 안보의무를 포기한 것처럼 비춰질 것을 우려해 비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여론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소련이 여론에 민감한 미국측 입장을 배려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