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현장]청년교사 늘리기도 따져보니 숫자 뻥튀기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보' 대책을 지켜보는 청년들의 심정은 어떨까. 청년 실업률이 10.2%를 넘어서고 그 수가 40만명을 넘어서자 정부는 고육지책을 마련했다.

그 중에는 2017년까지 교원 1만5000명 신규 임용 방안이 포함돼 있다. 안정된 직장이자 최고의 배우자 직업으로 꼽히는 교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섣불리 기대만 가질 수는 없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봐야 할 것 같다. 왜냐면 추가되는 신규 교원 중 상당수는 명예퇴직자를 늘리는 대가여서다. 정부는 연간 5500명 수준인 명퇴자 수를 2000명씩 늘려 2년간 1만5000명을 명퇴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명퇴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하고 대신 새 교사를 채용한다는 얘기다.

경험을 가진 교사가 퇴직하는 것이나 열정이 충만한 젊은 교사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연로한 교사를 퇴직시키고 젊은 교사를 늘리는 것이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적잖은 반발을 부르고 있다. 당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명예퇴직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교원을 증원해야 예비교사의 청년 실업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아직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더욱이 청년 교원 일자리 수치가 부풀려졌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교원은 매해 명예퇴직자만큼 신규 교원을 충원해 왔다. 이를 고려하면 그동안 연간 5500명씩 새로 임용해왔다.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앞으로 2년간 1만1000명 정도는 신규 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런데도 1만5000명을 2년간 추가로 임용하는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어 허덕이는 청년들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갈구하고 있다. '보여주기식' 대책은 가뜩이나 힘든 청년들을 실망시킬 뿐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