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살얼음판 정국…與 "추경" 野 "박근혜법 발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법 개정안 폐기와 야당의 '본회의 보이콧' 선언으로 7월 임시국회에 먹구름이 꼈다. 8일부터 시작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ㆍ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7월 국회를 앞두고 여야 관계는 또다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을 대변해야 할 정당이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됐다"며 "국회가 빙하기로 접어들면 책임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있다. 다른 길을 찾을 때까지 여야 모두에게 혹독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표명이 없었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여야 냉각기가 본격화되면서 추후 의사일정 합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추경과 관련해 시정연설이 진행될 8일 본회의 일정마저 삐걱거리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8일 본회의 문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얘기가 진행된 것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당끼리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더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야당과의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여야는 추경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차를 보여 7월 중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은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는 처지다.

여당이 향후 추경과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면 야당은 '거부권 정국'을 계기로 국회의 입법 권한 강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일단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인 일명 '박근혜법'을 발의해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위반한 25개 주요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입법 과정에서 입법권을 철저히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에 남긴 오점을 지우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곧바로 의사일정 협의에 돌입했지만 '유승민 리스크' 역시 7월 국회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6일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 여야 간에 추경 협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데 결코 장애물이 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을 위한 임시국회를 개최하기 위해 의사일정 합의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8일 의총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여당이 대야 협상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