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당일에도 개의 불투명…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또다시 미뤄질수도
박근혜 대통령도 27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길을 막는 게 국회 일은 아니지 않냐"며 현 국회 상황을 비판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은 이미 이달 초 여야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54개 법안도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같은 당 의원들에게 돌린 문자메시지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본회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본회의에 부의되거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은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 법이 진작에 통과됐다면 벤처 활성화에 기여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낸 바 있다.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또다시 국회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다수결 원칙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이 야당이 동의 안하면 한 건도 처리안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주범이 국회선진화법"이라며 "온 당력을 동원해 바꾸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국가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일단 약속대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경쟁력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분노와 지탄 대상이 안 되도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