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시제도 개선안 이르면 내주 발표‥·기업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검토(종합)

"법규 개정시 현장 의견수렴 의무화"…자율공시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등 검토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가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그간 공시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왔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실무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 각 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농심, 라이브플렉스 등 일반기업 공시담당자를 비롯해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 공시수요자가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정확하게 그리고 적시에 공시돼야 한다"며 "공시규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르면 다음 주 개혁회의를 거쳐 대외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시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합리적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의 교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공시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공시행위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에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공시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재수준과 절차 등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율공시제도의 단계적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공시규정을 포괄규정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임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공시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규정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단계적으로 해소해 가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율공시제도 활성화와 관련한 인센티브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공시제도를 바탕으로 공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이다.

임 위원장은 "공시 제공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공세제도가 필요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질이 중요하다"며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자율공시 활성화 방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공시와 관련한 통합정보시스템(가칭)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시제공자의 공시작성 편의를 높이면서 공시수요자에게 투자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복안이다.

임 위원장은 "기업공시 작성단계부터 과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기업공시와 관련해 통합지원시스템이 있으면 업무의 효율성과 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법규과 제도를 개정할 때 반드시 시장참여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는 "앞으로 법규와 제도 등을 개정할 때 현장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에 따라 공시사항이 다른 경우가 있어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복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용상의 중복과 불필요한 서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복과 통합이 가능한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