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GM…美 법원 "대규모 리콜 책임 없다"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사상 초유의 대규모 리콜을 실시했던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연방법원으로부터 리콜사태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16일(현지시간) CNN머니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파산법원은 점화 스위치 결함 등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사태를 가져온 GM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GM이 2009년 파산을 신청했을 당시 파산법원으로부터 받은 '파산을 신청한 2009년 이전의 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연방 파산법원의 로버트 E. 거버 판사는 "2009년 파산 신청 이전의 일에 대해선 앞으로 '새 GM'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정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거버 판사는 그러나 2009년 7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너럴모터스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리콜사태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할 방침이다.

GM은 지난해 점화 스위치 결함이 드러난 차량 260만 대를 포함해 모두 3000만대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차량을 리콜 조치했다.

그러나 리콜 차량 결함 대부분이 2009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제너럴모터스는 이번 판결로 리콜 관련 부담 대부분을 덜게 됐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